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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공공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장차연은 2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 ▲거주시설 활용 형태 제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공공운영을 촉구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거점형 외 파견 형태의 긴급돌봄 지원서비스 확충 ▲주거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하는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실현 등도 요구했다.

대구장차연은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올 4월부터 보호자의 입원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일시보호 기관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마련된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 의하면, 수행방안 역시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며 "사실상 민간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기존 시설에 대한 재투자와 기능보강을 통해 긴급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지금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의 방향은 기존 시설에 대한 재투자와 또 다른 위성시설의 설치·운영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2008년 한국 정부가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의 방향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될 대구시에 거주시설 활용 형태 제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공공운영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