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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정책은 '시설생활 준비'가 아니라 '지역생활 준비'가 돼야 합니다. 대구시를 비롯한 정부는 거점형 외 파견 형태의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개인별 24시간 공공책임 돌봄으로 발달장애인의 지역 사회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2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공공운영을 촉구하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구장차연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올 4월부터 주 돌봄자가 부재하는 긴급한 상황이 될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문제는 정부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안에 의하면,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신규설치형'을 둬 지역사회의 전세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일반 가정 환경에서의 지원형태를 함께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마저도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침을 준하도록 하고 있어 또 다른 시설 문화가 생겨날 우려가 크다는 게 대구장차연의 주장이다.

이들은 " 이 방향대로라면 적지 않은 시도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들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일부가 지정받아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거나, 또 다른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의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지금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의 방향은 기존 시설에 대한 재투자, 또 다른 위성시설의 설치·운영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구시에 ▲거주시설 활용 형태 제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공공운영을 촉구하고, 나아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거점형 외 파견 형태의 긴급돌봄 지원서비스 확충 ▲주거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하는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실현을 요구했다.

대구장차연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도, 그 가족에게도 유의미한 긴급 돌봄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의 ‘시설생활 준비’가 아니라 ‘지역생활 준비’가 돼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가족환경과는 무관하게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가는 생활을 기본선으로 긋고 그 안에서 긴급돌봄을 위치지어야 제대로 된 공공책임 돌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