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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와 학부모 등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늘봄학교'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오는 31일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졸속시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상시전일제 돌봄전담사를 확충해 안정적인 돌봄 운영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달부터 경기, 인천, 대전, 경북, 전남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되는 늘봄학교가 우려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졸속으로 밀어붙인 탓에 ▲07시, 20시 과도한 돌봄운영 연장 ▲봉사자, 은퇴자 등 불안정 땜질인력 확대 ▲지자체 민간위탁 돌봄 확대 ▲출퇴근시간 및 근무처 일방적 조정 시도 ▲전일제 돌봄전담사 중심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외면 ▲틈새돌봄업무 전가 등 각종 파생업무 대책 미흡 ▲방학 중 늘봄학교 업무과중 대책 부실 ▲늘어난 업무와 책임에 비례한 처우개선 전망의 부재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은 "봉사자, 은퇴자 등 불안정 인력의 확대는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확립해가겠다는 애초의 정책 방침과 배치된다"며 "돌봄전담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력임은 물론이고 지금도 제대로 구해지지 않아 돌봄전담사와 교사들에게도 추가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07시와 20시 돌봄'이 아이들과 학부모의 불행을 확대 재생산하려는 '국민불행', '노동시간 연장 정책'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당장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07시, 20시 돌봄은 해소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는 초등학생을 키우는 MZ세대 부모들의 출퇴근 시간을 배려하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가책임이며 교육복지다"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단시간제 돌봄전담사 체계론 늘봄학교는커녕 19시 돌봄조차 불가능하다. 반면 모든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고 필요한 인력을 충원한다면 다양한 인력체계를 통해 08~19시 범위에서는 학교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제대로 된 인력 확충 없이 봉사자나 은퇴자 같은 불안정한 인력으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약속한대로 노조 협의와 보완점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시도교육청들 역시 시범운영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오는 31일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