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7개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퇴직공무원 10명 중 9명이 재취업에 성공하는 등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한 퇴직공무원 취업제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교육부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을 조사한 결과, 430건 중 359건이 취업가능 및 승인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피아가 우리 사회 내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의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공직자윤리법 등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허술한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피아 근절을 위해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공무원 겸직 허가 사유 구체화 및 겸직허가권자 셀프 허가 방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