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배우 유아인이 스크린이 아닌 사회면에 등장했다. 유아인은 지난 2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총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물의를 빚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이 졸피뎀을 의료 의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작곡가 돈스파이크도 최근 마약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마약을 소지 및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의 마약 관련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터넷에는 '연예인 마약 리스트'를 검색하면 유명 배우, 가수, 탤런트의 이름이 줄줄이 나온다. 그중에선 자숙 후 활발히 활동하는 연예인들도 몇몇 있다.

이렇듯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사건을 비롯한 마약 사범 검거 소식이 연일 보도된, '마약 청정국'이라는 수식어도 이젠 옛말이 됐다. 실제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마약 청정국'이었다. 유엔은 인구 10만명 당 마약류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청정국 지위를 부여한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2016년 이 수치를 넘어섰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마약사범은 2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64명보다 32.4% 늘었다. 지난해 1년간 붙납힌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2021년 1만6153명 대비 13.9%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 

전국 하수에서는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가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진행한 '2차 하수역학 기반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대규모 하수처리장 27곳 모두에서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세부 결과를 보면 필로폰 외에도 엑스터시가 21개소, 암페타민은 17곳, 코카인은 4곳에서 검출됐다. 필로폰의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1000명당 23㎎으로, 전년도 동일 지역 평균 21㎎보다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마약류관리법에 해당되지 않은 신종마약들까지 돌아다니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과 전혀 연관이 없는 이들이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 학원 마약' 사건이 대표적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지난 3일 대치동 학원가와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시음행사를 가장해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한 일당이 체포됐다. 피해자들이 받은 음료수에 대해 마약류 간이시약 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심지어 피해자를 속여서 마약을 먹이고 이를 협박해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져 전 사회가 충격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이를 직접 제조하고 서울로 전달한 피의자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마약음료 100병을 제조해 알바생 4명에게 공급한 길모씨에겐 마약음료를 제조해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학부모 협박 혐의(공갈미수), 필로폰으로 사람을 사실상 다치게 했다는 데서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죄도 적용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폴 보라색 수배가 내려지면 유사 범죄의 국제적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회원국에 해당 범죄의 수법이 공유된다.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후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종 대책을 내놨다. 사회적으로 마약의 일상 침투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관계 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마약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또한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의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에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현재 2곳인 중독재활센터는 3곳으로 확대하고, 올해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193명 양성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