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1년은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환경·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판사회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1년은 민주주의 파괴, 집권자의 거짓과 파렴치함, 노동자·민중의 생존위기, 한반도의 전쟁위기, 기후위기역행을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노동정책은 노사정 협력을 바탕으로 취약한 조건에서 일하는 이들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를 평가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뒤틀린 노사관계의 원인으로 ▲대통령의 노사관계에 대한 철학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는 여당의 무능과 행정 관료의 무소신 ▲노조 탄압과 지지율의 관계  등에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이런 상태로 4년을 이어간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라며 "정부가 무조건 노동자의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다. 노사의 교섭력을 고려해 정부가 실질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처럼 정부가 노동조합을 대화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의도대로 노동조합은 상처를 입겠으나, 정부 역시 정당성이 훼손되고 실효성 없는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인한 내상이 클 것"이라며 "올해 정부가 노사관계 정책방향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노사관계의 발전적 전망은 기대하기 어렵다. 2024년 총선결과가 정부의 노사관계 방향을 정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을 클릭하면 현장 발언을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