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진(晉)나라 때 이리(李離)는 대쪽 같은 관리였다.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했다. 억울한 자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았고, 죄를 지은 자를 풀어주지도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실수를 하고 말았다. 부하의 잘못된 보고를 그대로 믿고 어떤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리는 뒤늦게 잘못 판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보고를 잘못한 부하 탓은 하지 않았다.
이리는 즉시 자기 자신을 구속시켰다. 결박을 짓도록 하더니 스스로 걸어서 감옥에 들어갔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사형언도까지 내렸다.
임금 문공(文公)이 그런 이리를 설득했다.
“관직에는 귀천이 있고 죄에는 경중이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잘못 보고한 아랫사람의 잘못이다.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그대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지만 이리는 굽히지 않았다.
“소신은 한 부서의 책임자이지만 부하에게 자리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많은 녹봉을 받았지만 부하에게 나누어준 적도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하에게 죄를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공이 다시 말했다.
“그대에게 죄가 있다면, 나 역시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않은가.”
이리가 ‘내 탓’을 하자, 임금도 ‘내 탓’을 한 것이다. 문공은 이리에게 사면령을 내렸다.
이리는 그래도 임금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 목숨을 끊었다.
진나라는 이렇게 임금도, 신하도 ‘내 탓’이었다.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했다. 백성도 그런 임금과 대쪽 관리를 본받았을 것이다.
그런 결과는 국력으로 나타났다. 진나라는 ‘춘추 5패(春秋五覇)’로 떠올랐다. 춘추시대에 패권을 잡은 다섯 나라 가운데 하나다. 진나라는 강대국이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맞아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나서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 “기시다 총리에게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전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미래 지향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과거사’를 중시하는 듯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보도만 봐도 그랬다.
며칠 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결과적으로 국민을 힘들게 했다”고 말했다는 보도다. “방미 후 소회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전 정부보다 잘해야 한다고 말하다가 나온 발언”이었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7년 중국 방문 당시 ‘혼밥’을 언급하면서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한다.
국가 채무도 ‘네 탓’이었다. 국무회의에서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전세 사기도, 마약도 ‘네 탓’이었다. 외교는 미래, 국내 문제는 ‘과거사’다. 마치 ’이중 잣대‘처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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