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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 국회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으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고 한다. 이 법 개정안은 본질을 가리기 위해 이름이 잘못 붙여진 대표적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보험사들의 사기 놀음에 장단을 맞춰 주려는 국회의원들은 더더욱 비난받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사기 놀음에 장단을 맞추고 심지어 민간보험사가 환자들을 위한 기업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보건당국이 나서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하면 된다. 환자 편의를 명목으로 개인정보들을 보험사에 넘기려 하는 속임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