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이하 민주일반연맹)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2000원 쟁취' 등을 외쳤다.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에 적어도 240만원 이상의 생계비가 소요된다. 그런데 최저임금으로 가정을 꾸리고 3인 또는 4인 가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지금 최저임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255만원 이상이 돼야 지난 몇 년간 물가 폭등, 공공 요금 인상 등의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훈 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들 또한 현재 대다수가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산입으로 인해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이 얻게 됐던 식비, 복리후생비 등 이런 각종 수당들이 상당수 최저임금에 다 포함이 됐다. 올해부터는 사실상 식비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낮은 직급의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상황에 대해선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노동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용이 안정화돼 있으니 상당히 좋은 것 아니냐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고용이 안정된 그런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한 해에 몇천 명이 그만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나 베트남, 독일 등 여러 나라들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할 때 오히려 경기가 침체되지 않을 수 있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만 거의 유일하게 거꾸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