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 출범

[뉴스클레임]
"매출 5조원이 넘는 매장에 들어가면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 마트에서 노동자가 폭염에 쓰러져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겠습니까?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현장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정민정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수많은 죽음을 막고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을 비롯해 사고유형이 서로 다른 유족들을 중심으로 법안 준비과정을 거쳐 법제정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분위기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요구에 정부는 지금까지 책임지려는 자세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시간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해 공동사업, 공동행동을 위한 연대기구가 출범했다.
김용균 재단과 노동당 등 정당·시민단체는 투쟁 계획과 현장 발언을 이어나가며 과로사 조장법 노동시간 및 노동자 처벌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저지, 기업처벌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피눈물도 모자라 일본의 핵 오염수 방출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노동자 처벌은 확대하고, 원청과 기업의 책임은 축소하는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물안전운임제부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노동자와 시민이 스스로 싸워 쟁취한 생명과 안저에 대한 법 제도를 윤석열 정부가 일거에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폭주를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은 광범위한 노동자 시민의 힘과 지혜, 뜻을 모아 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