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들이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개악, 기본권 가중 침해 조치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지구인의정류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노동만 가속화하는 반노동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관련 사항을 의결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발표에서는 노동계가 수년간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요구한 열악한 숙소 문제 핵심인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가설건축물 숙소활용이 여전히 가능하게 됐다. 사후공제 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에 더해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은 고용허가체 20년 동안 유례없는 심각한 개악이다. 기본권 가중 침해 조치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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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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