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검찰 규탄 서명지를 제출하고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등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중대재해 기업 엄정 수사 즉각 처벌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6개월 지났으나 300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 중 검찰 기소는 단 21건이다. 그나마 재벌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는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를 안하는 것 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 지휘 문제도 심각하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서류를 조작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온갖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노조탄압에는 압수수색, 구속 영장을 남발하던 검찰은 중대재해 수사에는 기업이 제출한 서류만 받고, 단 1명의 구속 영장 발부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늑장 수사, 소극적인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중대재해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고 중대재해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에 검찰은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