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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와 결정 절차, 세부기준 등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는 피해자 심의 및 결정 절차와 세부기준, 회의록 등 즉각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처리되고 83일이 지났다. 현재 2000여명 정도의 피해자들이 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확정받아 대출이라든지, 여러 정부 지원 정책들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자 인정 신정조차도 하지 못하고, 신청을 하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세사기특별법이 처리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지 두 달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피해자 중에 탈락된 분이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밀실에서 심사·결정하고 어떤 정보도 공유되고 있지 않는다는 게 우려스럽다면서 피해자 기준을 어떤 근거로 정한 건지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준들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피해자들이 내가 피해자인지 아닌지 알고, 서류나 자료들을 보완해서 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피해자 심의 기준과 심의 과정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