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한국노총, 민주노총, 환노위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및 ILO 핵심협약 이행·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대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ILO 기본협약 이행의 첫걸음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노동기준 준수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정부의 비준협약 이행은 ILO의 감시감독기구의 심의대상일 뿐 아니라 한국이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과도 관련있다"며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지, 위반하는지를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모든 권고사항을 있지 않지만 ILO 협약 이행의 출발점”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대한민국은 스스로 맺은 약속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제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공격, 노동조합원과 간부들의 구속과 형사처벌,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