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에 이어 영화 '범죄도시3', 디즈니플러스 '무빙'까지 K-콘텐츠가 세계적인 히트를 치고 있으나, 5건 중 1건이 불법복제돼 인터넷을 통해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K-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률에 따르면 지난해 ▲영화 29% ▲게임물 26.2% ▲방송 22.9% ▲웹툰 21.5% ▲음악 18.2%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인터넷 해외망을 통한 것이다. 불법유통 URL 현황 집계결과 2019년 12만694.건이었던 불법유통 사이트가 2022년 18만402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14만119건이 적발됐다.

불법복제·유통 국가별로는 지난해 ▲태국 4만304건 ▲베트남 3만8436건 ▲중국 2만6725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유통으로 인한 K-컨텐츠의 저작권 침해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위반사범에 대한 형사입건수는 2019년 762건(1592명)에서 올해 150건(286명)으로 오히려 크게 줄었다.

문체부는 불법유통 인터넷 사이트의 우회기술이 고도화됐기 때문이라는 해명이다.

이개호 의원은 "고도화된 복제·유통 기술에 대응해 보다 전문화된 기법과 문체부가 도입·운영중인 특사경 수사역량을 확대하면서 더욱 강력한 처벌과 불법사이트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 노출을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