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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배전 노동자의 직업성암에 대해 산재를 승인했음에도 항소를 계속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건설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 배선 노동자의 직업성 암에 대한 역학조사와 업무상 질병 판정을 늦추고, 또 법원에 의해 산재 불승인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항소를 계속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최소한의 보상권리마저 박탈하는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 지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배전 노동자의 갑상선암이 산재 승인을 받은 후 지난 2022년 11월까지 네달간 노동조합으로 갑상선암, 혈액암, 인후두암 등을 앓고 있다는 배전 노동자들의 제보가 줄을 이었다. 반면 이들 노동자들 모두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재판부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를 들어 배전 노동자의 직업성암에 대해 산재를 승인했다"면서 "이를 부인할 거라면 직업성암과 전자파 간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이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건설노조, 배전 전기 노동자들과 연대해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빠른 산재 인정은 물론, 나아가 예방적 활동과 제도로 이어져야 하는 명백한 업무상 질병 5년째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배전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2019년 9월 4일 동안 현장에 동행했다. 하루만에 입술과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배전 노동자들이 그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직사광선을 쬐면서 작업하기 때문이다. 작업자가 전선이나 작업점보다 낮은 위치에서, 얼굴을 직접 들어 상방을 쳐다보면서 일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과 갑상선암 발생과의 인과성은 아직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 배전 노동자들은 해외 다른 연구들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수준의 높은 자기장 노출이 있었다는 점은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의학적, 과학적으로 업무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디까지 보상을 해 줄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다. 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6년이나 걸려, 재판까지 가서 산재로 승인 판정됐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해 시간을 더 지연시킨다는 것은 신속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나 판정에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경우, 피해는 오롯이 재해 노동자가 진다. 이번 국감 기간에는 5년간 역학조사를 기다리다가 111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8년째, 5년째 판정이 지연되고 있는 전기 노동자들 뿐 아니라 수년간 마음 졸이며, 경제적 고통 속에서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재해 노동자들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