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의 재판에 맞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가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는 30일 오후 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신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참사 직후에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던 이들의 행태에 유가족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일대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발생 방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 가 있고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당일 인파 운집을 인식했음에도 정보, 경비기능에 관한 사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전후로 112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해 참사의 확대에 일조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 했으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소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참사 직후에라도 기동대를 파견했다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기동대 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경찰 배치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지도 않았기에 구체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기소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가 일어난 당일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해 대처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과는 달리, 새벽 0시 14분 참사 관련 소식을 처음 들은 뒤 총 11차례 이상 참사 관련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참사 사실을 보고받은 뒤에도 경찰 간부 2명에게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와 어디선가 책임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시민들의 구조보다 책임 회피에만 신경 썼다. 이는 경찰사무의 총괄 지휘권자로서, 본인 의무를 방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