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편법 인상 관련 실태조사 추진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신성장전략 TF 제7차 회의'. 사진=기획재정부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신성장전략 TF 제7차 회의'.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클레임]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한구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 안정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러한 행위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신고센터도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하겠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정부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직 물가 수준이 높고 중동 사태 향방,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최근의 물가 개선 조짐들이 확대되도록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부 품목별 물가 대책도 내놨다. 염료·생사,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은 업계 건의를 받아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지속 적용할 계획이다.

계란의 경우 수급 요인이 양호하지만 산지 고시가격이 경직적인 측면이 있다. 보다 투명한 가격 형성을 위해 계란 공판장 및 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