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5일 오후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등 6개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동시다발 집회가 열렸다. 피해자들은 한데 모여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에 의지 없는 국회를 규탄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피해자들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라는 지옥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피해 지원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일상은 변한 게 없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신탁 사기 등의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5월에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6개월의 운영을 거쳐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정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을 폭넓게 포괄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쟁말고 민생이라고 말만 하지지말고 지금 쓰러져가는 삶을 일으켜세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