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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서울시 공공돌봄에 대한 정책을 시민투표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울시공공돌봄대책위, 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서울시의원은 7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기자회견실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사회서비스 공공성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시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다.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을 어느 부문이 주체가 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시민 91.3%가 '공공부문'이라고 답했다. '민간부문'은 8.7%에 불과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운영 중단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은 79.2%에 달했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어느 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89.9%가 '공공부문'이라고 읃답했다.

또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직영 및 공공위탁 운영 사회복지시설을 확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92.7%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등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시민투표를 제안했다.

이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 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의 여론이 명확히 드러났다.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운영 종료 추진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의회 안에 있는 정치인들, 오세훈 시장에게 이 결과에 대한 소감을 묻고 싶다. 이들에게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돌봄과 복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을 향해선 "시민 다수의 여론이 확인됐는데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객관적으로 조사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겠는가. 공공돌봄에 있어서 공공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고 확장하는 것이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되물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등은 "시민투표가 이뤄진다면 '나쁜투표 거부운동'이 아닌 '좋은 투표 동참운동'으로 시민투표를 독려하겠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의 요구에 자신이 없다면 이 설문조사 결과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운영을 보장하고, 직영 돌봄을 확충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