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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노조와의 협의 없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통해 공공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지으려는 기획재정부를 규탄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 서울정부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는 우리의 노정교섭 요구에 즉각 응답하고, 공공 노동자의 봄을 손잡고 맞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공운위를 개최해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의결한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아직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결정되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먼저 나서서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고,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근로조건·복리후생을 난도질하려는 시도는 상식선에서 도저히 납득할 길이 없다"며 "기획재정부는 그들의 만용에 도취해 예산권을 도구 삼아 헌법 질서의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오늘도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노정교섭을 요구하며, 교섭 테이블까지 마련해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측 인사 누구 하나 관심을 기울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매번 '너희가 아무리 짖어대도, 정부 절차 상 문제 없다'는 독선과 무책임한 태도는 군부 정권 아래 테크노크라트 즉, 기술관료의 폐단을 방증하는 근거"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노동자의 생존권을 결정하는 정책은 직접 이해관계자인 공공노동자들과 논의해야만 한다. 관치 중심의 정책 결정은 물론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역사적 퇴행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요구한다. 기획재정부는 노정교섭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