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꾼 전경련이 10년 전인 2013년 중국을 경계하는 자료를 냈다. ‘사자성어로 본 중국 경제의 변화’라는 자료다. 전경련은 이 자료에서 중국 경제를 5개의 사자성어로 풀이했다.

⓵ 토사구팽(兎死狗烹) = 경제개방 초기에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며 끌어들인 외국자본을 이제는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밀어내고 있다.

⓶ 자급자족(自給自足) =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가공무역의 수출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⓷ 유아독존(唯我獨尊) = 어느새 수출 1위 품목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자리 잡았다.

⓸ 환골탈태(換骨奪胎) = 싸구려 상품 수출에서 탈피, 2011년 사무회계·컴퓨터장비 수출이 1853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88억 달러보다 21배 많았다.

⓹ 괄목상대(刮目相對) = 2012년 중국의 국제특허 출원은 1만8627건에 달했다. 우리는 1848건에 불과했다.

전경련은 괄목상대하게 성장한 중국 경제가 우리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었다.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정치판의 관심은 ‘중국 특수’였다.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서 수혜를 보게 되는 산업의 이익 가운데 일부로 농어업 분야 등 피해산업을 지원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무역이득공유제’다. 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구조 개혁 따위는 외면했다.

그런 결과, 10년 전 전경련의 예언(?)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지난달까지 18개월 연속 줄었다.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18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한국은행은 ‘중국 성장구조 전환과정과 파급영향 점검’이라는 자료에서 “우리 경제가 과거와 같은 ‘중국 특수’를 누리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졌다는 점이다.

올해 10월 현재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의존품목’ 393개 가운데 중국이 55%인 216개나 되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다.

이같이 높은 의존도 때문에 중국이 이런저런 이유로 수출을 통제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이 되고 있다. 최근에 재연된 ‘요소수 비상’이 보여주고 있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주요 원자재 의존도가 최대 80% 이르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이런저런 이유로 원자재의 공급을 늦추거나 줄이면 우리는 그대로 골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강조한 것은 중국의 ‘리오프닝’이었다. 중국의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수출이 회복되고 무역수지도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의가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아시아 14개 국가를 일컫는 ‘알타시아(Altasia)’를 지목한 게 지난 7월이었다. 교역대상국을 확대해서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의 ‘현장 감각’에 귀를 별로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뒤늦게 내놓는 게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이다.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정하고, 수입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2030년까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