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체납 내용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공공요금, 세금 등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체납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압박과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는 공공요금, 세금 등을 체납한 사람들의 상세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 명단은 체납자들의 신상정보, 납세세목, 체납액 등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체납자들에게 경고와 사회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고액상습체납은 개인의 재정상태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영향도 크다. 체납으로 인해 공공요금이나 공공서비스의 품질 저하, 사회복지 예산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세금 체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데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체납자들에 대한 사회적 압박은 체납 행위의 경고와 동시에 사회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들은 체납 행위의 심각성과 사회적 비난을 경각심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 사회적 압박은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체납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정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개인과 기업의 재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납부 기한의 연장, 할인 혜택 제공 등의 유연한 납부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체납자들에게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고액상습체납자 목록(단위: 억 원)

개인

1. 이학균
   - 나이: 43세
   - 상호･직업: 정보통신업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93-8 (원천동)
   - 세목: 종합소득세 등 2
   - 체납액: 3029억 원

2. 안혁종
   - 나이: 40세
   - 상호･직업: 순수화학 (도소매업)
   -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230-1 (장안동)
   - 세목: 종합소득세 등 2
   - 체납액: 1513억 원

3. 임덕희
   - 나이: 35세
   - 상호･직업: 주식회사 로테이션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길 35-13 (명륜3가)
   - 세목: 부가가치세 등 2
   - 체납액: 375억 원

4. 박준현
   - 나이: 51세
   - 상호･직업: ㈜대하인터네셔널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로9번길 47-8 (탄방동)
   - 세목: 종합소득세 등 4
   - 체납액: 212억 원

5. 김기철
   - 나이: 44세
   - 상호･직업: 우리열쇠 (소매업)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77 (정자동, 분당인텔리지2)
   - 세목: 부가가치세 등 2
   - 체납액: 208억 원

6. 천현석
   - 나이: 44세
   - 상호･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34 (수내동, 분당트라팰리스)
   - 세목: 부가가치세 등 2
   - 체납액: 208억 원

7. 이의종
   - 나이: 64세
   -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로 202 (영등동, 영등신일아파트)
   - 세목: 종합소득세
   - 체납액: 202억 원

8. 문형천
   - 나이: 43세
   - 상호･직업: 배트맨 (서비스업)
   -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327-1 (신창동)
   - 세목: 종합소득세 등 2
   - 체납액: 181억 원

9. 이용재
   - 나이: 42세
   - 상호･직업: 주식회사 앤투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63 (등촌동, 등촌동 아이파크)
   - 세목: 부가가치세
   - 체납액: 145억 원

10. 권도세
    - 나이: 61세
    - 상호･직업: 본토주택개발 (건설업)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10길 15 (일원동, 상록수아파트)
    - 세목: 양도소득세 등 2
    - 체납액: 131억 원

법인

1. 주식회사 로테이션
   - 대표자: 임덕희
   - 업종: 서비스
   - 법인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5 (대치동)
   - 세목: 부가가치세 등 2
   - 체납액: 375억 원

2. 주식회사 기적투어
   - 대표자: PIAO HONGJI
   - 업종: 서비스
   - 법인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9 (부전동)
   - 세목: 부가가치세 등 3
   - 체납액: 319억 원

3. ㈜대하인터네셔널
   - 대표자: 박준현
   - 업종: 서비스
   - 법인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25길 10 (논현동)
   - 세목: 근로소득세 등 3
   - 체납액: 221억 원

4. 주식회사 비앤비에프
   - 대표자: 김태훈
   - 업종: 도매
   - 법인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02 (마장동)
   - 세목: 법인세
   - 체납액: 165억 원

5. 주식회사 장미트레이딩
   - 대표자: 박에스더
   - 업종: 서비스
   - 법인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33길 19 (역삼동)
   - 세목: 법인세
   - 체납액: 128억 원

6. 주식회사 다커머스에프앤씨
   - 대표자: 오강석
   - 업종: 도소매
   - 법인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00 (마장동)
   - 세목: 법인세 등 3
   - 체납액: 128억 원

7. ㈜엘앤지투어
   - 대표자: NAN HAO
   - 업종: 서비스
   - 법인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9길 38 (구로동)
   - 세목: 부가가치세 등 2
   - 체납액: 121억 원

8. 주식회사 국제여행
   - 대표자: JIN YINHAO
   - 업종: 서비스
   - 법인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26 (배곧동)
   - 세목: 부가가치세
   - 체납액: 111억 원

9. ㈜이젠위드
   - 대표자: 안해원
   - 업종: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