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삭발의식 및 기자회견
대책위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개정해야"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삭발의식 및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삭발의식 및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뉴스클레임]

삭발식은 단식·장외투쟁과 함께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 중 하나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신념과 의지를 표현한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던 21일 국회 본청 계단 앞,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리고 피맺힌 목소리로 "정부와 임대인, 은해으이 책임이 명백한 전세사기 사건의 책임을 왜 오롯이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하냐"며 분노했다.

삭발 의식을 진행한 강민석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 피해자는 "오늘 머리를 깎은 사람은 저 하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생계를 위해, 전세대출금 이자를 갚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피해자 수 만명이 제 뒤에 있다. 정부와 국회는 부디 이 피해자들의 피맺힌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국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안없이 야당의 법안을 반대만 하고 보여주기식 대책만 발표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이 제정되고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현실도 모르고 만든 지원대책이 당연히 도움이 될 리가 없다. 온통 안되는 것 투성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선구제 후회수’가 안된다면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자신들만의 대안을 가져오라. 최소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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