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법제도를 왜곡하고 꼬리자르기로 책임을 축소하려 한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공수처와 국회는 맡은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관계자 간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사건기록 인계’와 관련한 대화 속에는 수사외압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경찰이 정당하게 이첩받은 사건을 군검찰에 다시 이첩하고는, 이첩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안을 사후적으로 검토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사건 이첩과 항명죄 수사에 대해 해병대 수사관이 항의하자 경북경찰청 수사관이 흐느끼며 미안해하는 내용이 녹취에 담기기도 했다. 사실상 ‘탈취’와 다름없는 이첩 과정에서 모종의 윗선 ‘외압’이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시민들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정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당의 반대를 핑계로 국정조사 특위 소집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의 방해, 국회의장의 책임 방기로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까지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진상 규명은 난망한 셈이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고소·고발에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에 공수처는 응답해야 한다.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수사로 공수처가 진상규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