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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는 정당 가입은커녕 SNS 게시글 ‘좋아요’를 누를 수도 없고, 후원금을 낼 수도 없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져 고등학생에게 참정권이 확대됐으나, 정작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무권리 상태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사는 교원·공무원이기 전에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라며 "공무를 수행할 때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근무 외 시공간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교사가 정권의 지시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면, 교육은 가장 손쉬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면서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해야 할 교육전문가로서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며, 민주국가의 척도"라면서 "50만 교원이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더는 좌시하지 않고, 정치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