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지난 2022년 발생한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하루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 대한 선처와 교사 보호를 위한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검찰의 '과실치사' 송치로 인한 재판은 전국의 교사들에게 오히려 트라우마를 심는 일이다"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앞서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도중  운전기사의 버스 운행 부주의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현재 2명의 인솔 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첫 공판은 오는 1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전교조는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교사는 안전 교육 등 인솔 교사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으나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며 그동안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왔던 관행은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전교조가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교사 피해 사례 조사' 결과, 80.4%의 교사가 교육활동 진행 시 '매우 불안함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82.9%는 불안감이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전교조는 "국가배상법, 학교안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그동안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왔다"며 "조속한 학교안전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국회가 교사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희정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은 "지금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측할 수도 없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이 끔찍한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교사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아이들 앞에 힘을 내어 설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