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주십시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국회를 찾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후회수 방안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을 일삼지 말고 국가적 차원의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의 피해자들이 간절히 원했던 선구제-후회수 방안이 빠진 특별법은 암 환자에게 영양제 주사를 놓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정부의 근거 없는 과장과 달리 추후 회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하고 약 5000억원 내외 금액만 투입하면 3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주거비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신탁 사기 피해자로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상황을 호소해 재판 기일을 단 며칠이라도 연기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판결을 통해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철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까다로운데 겨우 인정받아도 대책별로 까다로운 요건이 존재해 대책을 이용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후회수 방안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을 일삼지 말고 국가적 차원의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