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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명 중 6명이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2대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2일 밝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이상,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공정과세 ▲부자감세 ▲조세·재정 정책 기조 변화의 필요성 ▲주식투자소득세 과세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및 기조 전환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확인했다.

여론조사 결과, 62%는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보수, 진보, 중도 등 모든 이념 성향에서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작마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늡 비율은 52%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는 지난 3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인 48%에서 소폭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 10명 중 6명은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61%는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18%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응답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올해 2차례 진행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수 시민이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 비판적"이라며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선 현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중 구체적으로 주식투자소득세 비과세,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정책 기조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모두 55%에 달했다.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1%, 29%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감세정책에 대한 시민의 비판적 인식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22대 총선에서 선택받지 못했다고 평가한다"며 "정부는 민심을 반영해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복지 확충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