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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21대 국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의 입법화가 이뤄지고, 국민연금 기금의 거버넌스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장한 마음으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기금 거버넌스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바람직한 연금개혁이 반드시 도출되도록 국회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기금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 노동계를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등 거버넌스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민주노총 추천 위원을 해촉한 이후 신임 지도부를 올해 새로이 추천했지만 1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사유 없이 위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섯살인 2020년생이 국민연금을 받는 2085년에도 노인빈곤율은 30%에 육박해 OECD 최악의 수준이다. 연금개혁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탈빈곤이 불가능한 낮은 수준에 두면, 광범위한 노인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조세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도 개선이 없다면 암울한 현실은 미래가 된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충분한 가입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출산, 군복무 크레딧 확대 ▲플랫폼, 원청기업에 국민연금 사용자 보험료 부과 ▲저소득 가입자 지원 확대 ▲국민연금 기금 거버넌스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이번 연금개혁에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며 "신뢰회복의 첫걸음으로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각종 크레딧 제도 신설 및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금은 커질텐데 그만큼 정부의 시장개입행위가 커질까봐 걱정이 앞선다"면서 "시민들은 국가가 나와 내 가족, 내 친구의 노후를 보장해주길 원하는데 오히려 관치 리스크로 인해 노후, 나라가 불안해질까봐 걱정하게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국회는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