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 국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 법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구 피해자 한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희망의 끈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가 어찌 여야의 문제인가. 국민의 삶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느냐"라며 "피해자들을 구제하지도 못하고, 잘못된 제도를 개정하지도 못한다면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날 민주당 권지웅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장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다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민생법안인 개정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처음 지정될 때 6개월 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식으로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에 정부는 본인들의 약속을 깨고 어떠한 대응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수많은 책임자가 있고, 수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라며 "때문에 여당은 특별법 통과에 협조를 하고 대통령은 겸허히 수용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