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처리 촉구' 목소리
"상생협의권, 21대 국회서 여야협치로 처리해야"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처리 촉구 기자회견'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처리 촉구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가맹점주들이 상생협의권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상생협의권을 21대 국회에서 여야협치로 처리하여 대화와 타협의 모범을 제시하고 민생경제 행보의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외쳤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육·자동차정비·제과제빵·카페·편의점·화장품 등 8개 업종별 단체와 브랜드별 60여개 점주단체에서 300여명의 점주,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가맹사업법이 개정될 때마다 가맹본부들은 당장이라도 국내프랜차이즈산업이 망할 것처럼 억지 부렸다. 하지만 가맹사업은 공정한 거래질서로 가맹사업의 한 축인 가맹점주들의 고사를 방지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협의권 역시 마찬가지다. 대다수 가맹점주들은 가맹사업에 전재산을 투자한 생계형 자영업자로 가맹본부와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다"면서 "결국 상생협의권을 통해 대화의 포문을 연다면 서로 신뢰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해 프랜차이즈산업 역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가맹점주단체등록제와 상생협의권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발의되며 논의돼 왔다"며 "가맹점주들은 더 이상 가맹본부 갑질에 지난한 분쟁을 이어가며 대응할 여력이 없다. 상생협의권을 21대 국회에서 여야협치로 처리해 대화와 타협의 모범을 제시하고 민생경제 행보의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얼마나 더 많은 점주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고, 더 많은 불법과 불공정·불합리를 감내해야 하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건강하게 협상과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절규를 들어 가장 절박한 민생법안인 가맹사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 국회의 입법권으로 을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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