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지난 1년간 10명 중 3명 이상의 홈리스가 공공장소에서 퇴거를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횟수는 최대 182회에 이른다. 홈리스 당사자 2명 중 1명은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기도 했다.

홈리스행동은 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2024 홈리스 인권(형벌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홈리스 인권은 현재 그 어디에서도 살아 숨 쉴 수 없다. 홈리스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공공장소 이용 권리를 당장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부터 4일에 걸쳐 홈리스 당사자 104명을 대상으로 '2024 홈리스 인권(형벌화) 실태조사'를 진행, 민간·공공에 의한 홈리스 퇴거 위협, 공권력에 의해 부당한 불심검문 피해 실태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공공장소에서 퇴거를 요구받은 홈리스 비율은 34.6%였다. 공공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은 이들의 거주 형태는 거리 노숙이 75.0%로 절대 다수였다. 

홈리스행동은 "거리 홈리스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공공장소가 유일한 상황에서 이들을 주 대상으로 이뤄지는 공공장소 내 퇴거 요구는 강력한 형버화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 1년간 불심검문을 받은 홈리스들은 전체의 51%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불심검문 경험이 있었다. 경찰의 불심검문 시 검문의 이유 설명 등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규정된 절차를 지키는지 질문한 결과 '설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94.3%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공공장소 퇴거 조치와 불심검문 등을 제외한 다른 항목의 인권침해를 당한 적 있는지 물은 결과, '주변 환경에 따른 어려움'이 5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별하는 시선(35.0%)’, ‘일상생활의 안전 위협(32.0%)’ 순으로 나타났다.

홈리스행동은 "공공장소는 빈민을 비롯한 여러 도시 서민들이 찾고 머무는 공간이다. 적정 주거로의 접근이 어려운 현실에서, 공공장소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적·사적 물리력의 개입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할 공공장소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홈리스가 갈 곳이 없어 공공장소에 머문다는 것은 그 자체로 홈리스 지원체계의 실패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공공장소에서조차 이들이 밀려나야 한다면, 홈리스 인권은 현재 그 어디에서도 살아 숨 쉴 수 없다"며 "홈리스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공공장소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진짜 동행’에 임하기를 서울시에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