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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차별 적용한다며 이를 규탄했다. 이들은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외쳤다.

전국여성노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총 등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워지는 근본 원인은 대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한 기형적 경제구조에 있음에도 진실은 은폐하고 그 책임을 최저임금으로 전가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억제와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강요하는 재벌 집단과 그 단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공동대표는 "현 정부가 노동시장이중구조 개선을 정말 바란다면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약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지난 37년 동안 유지해온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라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시행되면 지역별, 사업장 규모별, 세대별 차등적용으로 확대될 것이다. 노동자간 임금격차는 커질 것이고 불평등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한마디로 사회적 임금인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차등적용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가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4년 최저임금이 아직도 1만원에 못미친다. 한동안 후퇴하거나 제자리걸음해온 최저임금이 올해는 대폭 인상돼야 마땅하다"면서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이 돼야만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휜 허리가 조금이나마 펴질 수 있다"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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