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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이 발의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가맹본사·소비자·시민단체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등 110여 개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박주민·유동수·강준현·민병덕·오기형·김남근·이강일 국회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2022년 기준 가맹점주 영업이익률은 6.6%에 불과한데, 배달앱 수수료는 6.8~12.5%에 달하며 PG수수료 3%까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성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플랫폼 시장의 거래 질서 마련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그 후과를 소상공인들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이익보다 많은 수수료를 부담시켜 소비자가 가격인상을 유도하고 플랫폼만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과연 혁신성장인지 어리둥절 할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가맹점주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과도한 수수료로 영업비용이 급격히 상승하였음에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며 완충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 팔면 팔수록 역마진만 생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승미 정책위원장은 "오늘 발의된 법안에는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율 산정 시 준수사항을 공정위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 안착되면 수수료율이 합리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온플법들이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 온라인플랫폼은 시급한 민생입법이다. 한시바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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