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공동성명 발표
"산업단지 위장도급 의심 업체 전수 조사해야"

지난 3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행동. 사진=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지난 3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행동. 사진=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뉴스클레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지 열흘이 넘었다. 산업단지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중대 재해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무엇보다도 유가족 여러분의 슬픔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산업단지에 위장도급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화성지역부터 산업단지의 위장도급 의심 업체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아리셀과 메이셀의 위장도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단지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노동자 노동권 보장, 미조직노동자 노조가입 사업을 20년 가까이 실천해 오고 있다. 

이들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처지는 저임금, 비정규 고용으로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 그 열악함을 더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장도급 불법파견'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사업단은 지난 2019년 산업단지 위장도급 불법파견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구인 광고의 상당수가 불법파견 위장도급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민간 직업정보제공기관의 산업단지 구인 광고의 수많은 직업소개소, 파견업체, 위장도급업체 등이 산업단지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과정은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그 모습은 변한 게 없다.

이들은 "실상이 이러한데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있을 리 만무하다"며 "정부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신속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전국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형화된 문어발식 파업업체에 대한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나아가 전국적 차원의 불법파견 위장도급을 근절해 노동자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최저임금을 받으며 내게 월급을 진짜 사장이 누군지 모르고, 언제 잘릴지 숨죽여 일하는 노동자를 보기 바란다. 산업단지에서 정부 당국이 나 몰라라 한 위장도급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당신들이 말하는 생색내기 정책이 아닌 진짜 정책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