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시민단체가 유산유도제의 도입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식약처를 규탄하며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11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미루는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모임넷은 "식약처가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온리안 상에서 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복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당국은 임신중지 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를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 "식약처는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했다"며 "계속해서 식약처와 정부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우리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주시길 바란다. 감사원은 유산유도제의 도입 약속을 지연시키며,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책임을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회피하고 있는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시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