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양대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사실상 실질임금이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밥값은 한번에 2000원씩 오르는데 딱 170원 인상이다. 해마다 이어지는 고물가 시대를 가까스로 견뎌내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쪼들리는 고통속에서 1년을 또 살아가야 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고 호들갑이지만, 최저임금 1만원의 요구가 노동계에서 처음 나온 지 10년이다. 지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의 공약을 내세운지도 7년이 지났다"면서 "그 사이 물가는 곱절로 뛰었다. 저임금 노동자, 서민들의 지갑은 해를 거듭할 수록 얇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이미 잃어버리고 있다"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정부의 입맛대로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하는 공익위원들의 기만적 태도와 이같은 기만적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제기한다"며 "현행의 제도 유지로는 더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의미를 지킬 수 없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더는 안된다. 최저임금 뿐 아니라 이 미친 물가 폭등을 견뎌낼 수 있는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절실하다"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꿔내는 제도 개선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더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과 생활을 정부 입맛 맞추기에 급급한 공익위원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1만원 넘었다고 역사적이니 뭐니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다. 저임금노동자들의 통곡이 눈에 선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1만원 돌파가 마치 엄청난 것인냥 의미를 부여하지만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공익위원 9명 중 5명이 사용자측 안에 손을 들어줬고, 나머지 4명은 한국노총안에 표결했다며 한쪽에 일방적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편파적 공익위원 구도에서 낮은 인상률로 결정된 최저임금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하반기 한국노총은 플랫폼 특고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업종별 차별적용 완전 철폐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