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사실상 역대 최저 인상률"
금속노조 "저임금 노동자 삶 파탄 내는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사진=공공운수노조
사진=공공운수노조

[뉴스클레임]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노동계는 '예상된 결말', '저임금 노동자 삶을 파탄내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2021년이 코로나19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1.%는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인 2.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용산청부 수준으로 결정될 예상된 결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민생 방문 등에서 물가 상승의 원인은 '인건비' 때문이라고 말하며 임금 인상 통제를 노골적으로 주문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단 3번의 졸속 논의로 예정된 결말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 "공익위원들은 연속된 실질임금 하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범위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은 1.4%, 상한선은 4.4% 사이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내리는 것이었다"며 "1.4%는 물가상승률인 2.6%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삭감안이다. 이인재 위원장은 산식 적용은 없을 것이라던 자신의 말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오늘의 결정으로 민생열차를 탈 수 있는 마지막 티켓을 스스로 찢어버렸다. 남은 것은 퇴진열차 뿐이다. 노동자의 삶을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실질임금 삭감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최저임금제가 존재하나 이번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에 노예 같은 삶을 강제하고 사용자 부의 축적만 늘렸다. 저임금 노동자 삶을 파탄 내는 이번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가 2.6%,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가 246만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1.7%는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비혼 단신 노동자가 생계를 꾸리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실질임금 삭감이 맞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한 최임위는 문을 닫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이 물러나야 노동자가 산다는 사실이 다시금 증명됐다. 전체 노동자의 분노는 윤석열 정권이 일으켰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정권 퇴진의 바람, 금속노조는 그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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