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탄핵 중독도 모자라 빚 중독에 빠진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법의 문제점은 자명하다.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 금리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13조원의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해서 국가 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헬리콥터로 돈 뿌리기식 현금 살포 지원의 재원은 모두 나랏빚이다. 그 13조원 누가 갚는가"라며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의 빚 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이다. 탄핵 중독도 모자라 빚 중독에 빠진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만 가지고 있다. 또한 헌법 제57조는 정부의 동의 없는 국회 예산 증액을 금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렇게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안을 민생으로 포장하면서 강행처리하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것도 문제이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쥐여주겠다는 것은 미래세대가 나랏빚을 갚느라 허덕이든 말든 지금 당장의 표심만 살피면 되고, 포퓰리즘으로 생색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반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국이 호우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이 아니라 수해복구 재난 지원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지원이다. 민주당은 잘못된 퍼주기 ‘막사니즘’을 당장 철회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일에 함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