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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지하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숨지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공사 경영진은 지금까지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해당 사고와 관련,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하 서울교통공사노조)은 "공사 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전반에 큰 구멍이 뚫려있음을 보여줬다"고 꼬집으며 고용노동부에 엄중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엄중 조사와 경영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중대재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대재해 사고 조사가 유야무야되고 있는 데 대해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수립·점검·작동했는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온전히 확보됐는지 ▲위험요인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사고 규명부터 재발방지 대책까지 무엇하나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고용노동부는 말로만 '철저한 조사' 운운할 것이 아니라 행정력을 동원해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작업자와 노동조합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습은 공사와 대형로펌의 '짬짜미'식 대응에 손 놓고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사고에 미온적이고 방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강한 유걈을 표명한다. 대형로펌을 앞세운 공사의 '법꾸라지' 행태를 방관하지 말고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전수조사,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 ▲안전 업무의 2인1조 작업 보장, 노후 위험시설 개량 위해 적정한 인력 충원 및 예산 투입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조치 ▲협력업체 감전 사망사고 관련, 공사의 하청업체 안전 관리 실태 전반 점검 및 재발 방지대책 조속히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