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인상률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홈리스야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25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중위소득 현실화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비롯한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긴급복지지원제도, 아이돌봄 서비스, 한부모자녀 교육비, 국가장학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노인 치매 검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행복주택, 청년 월세 지원 등 70여 개 사회보장제도 선정 기준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준중위소득은 빈곤층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중요한 기준선임에도 매년 낮게 책정돼왔다. 정부가 역대 최대 인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2024년도 인상률 6.09% 역시 산출된 기본증가율의 80%만 적용한 값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다음연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전반에 대해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수급권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폐쇄적인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수급권자들에게 문을 열고,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