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지난 7월 1일은 16주년을 맞이하는 요양보호사의 날이었다.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돼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기면서, 이듬해 요양보호사들이 이를 기념하고 선포한 후 올해로 16년째 기념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돌봄전문인력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돌봄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코로나19로 일상과 많은 산업이 멈춘 상황에서도 돌봄노동은 멈출 수 없었다. 감염병 위기 속에서 돌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돌봄의 국가책임과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여전히 최저수준에 머물러 있다. 요양보호사는 돌봄전문인력이지만, 16년이 지난 지금도 저임금에 낮은 사회적 평가, 열악한 노동환경은 달라진 게 없다. 어르신을 돌보며 자부심도 느끼지만,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요양보호사들은 자신의 직업을 알리기를 꺼려한다. 

요양보호사들은 인력기준 개선이 너무 더디고, 장기요양수가에 의존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머물러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등 관련 종사 인력은 총 67만3946명이다. 전년 대비 5만76명(8.0%) 늘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1.7세다. 2019년 평균 나이가 58.5세였던 것과 비교하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한국노인요양기관 종사자 실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보수액은 약 239만원이다. 최저임금을 웃도는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이다. 

심지어 올해부터 최저임금산입범위가 확대돼 실질임금이 대폭 삭감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최저임금법에 노인을 제외하고 싶어하는 정부와 서울시는 돌봄노동을 값싸게 이용하고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려는 저급한 발상까지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최근 윤석열 정부는 돌봄 분야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통해 최저임금 이하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두고 시민사회는 공식적으로 외국인을 차별대우하고 돌봄의 가치를 폄하한다고 비판했다.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데, 정부가 그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값싸게 취급하며 외주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요양보호사들 역시 "현재에도 돌봄영역의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이 문제인데, 이를 개선하기보다 돌봄분야의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돌봄노동자의 저임금 고착화, 열악한 노동환경을 더욱 부추기겠다는 입장과 다름없다"고 짚었다. 

요양보호사들은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좋은 돌봄'을 거듭 강조하며 충분한 돌봄노동자를 확보해야 미래의 돌봄대란을 대비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16주년 요양보호사의 날 기자회견'을 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어르신을 안전하게 돌보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돌봄공공성 강화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요양보호사 노동가치 존중, 인력기준 개선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 지급 ▲재가요양보호사 최소근무시간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공공 요양기관 확충 ▲요양보호사 적정 임금 기준마련 ▲방문요양보호사 최소노동시간 보장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시설 인력기준 개선 ▲요양보호사 건강권 보장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대 등을 요구안으로 밝혔다.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은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 요양보호사는 누구나 만나게 될 필수노동자이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존중이 인간다운 노후를 결정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공공돌봄 전면 확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