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한 중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에게 1년 넘게 사이버폭력을 당했다. 가해 학생은 중학생 A군 사진을 이용해 SNS 플랫폼에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고, 마치 A군인 것처럼 활동했다. 가해 학생은 A군의 얼굴을 한 프로필로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에게 성적인 질문을 보내기도 했다. 가해학생과 A군이 나눈 SNS 메시지 창에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비하가 가득했다.

SNS에서의 폭력은 현실로 확대됐다. A군을 CCTV가 없는 건물 옥상 등으로 불러내어 폭력을 가했고, 육안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 복부와 허벅지 등을 가격했다.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A군을 자퇴를 했지만, 한동한 은둔형 외톨이로 살았다. 

A군의 어머니인 김은정(가명)씨는 "아이의 피해 경험을 통해 굉장히 놀랐던 점은 SNS 상에서 사칭 계정을 만들고 아무리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점이다. 무려 그 기간이 1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며 "우리 사회가 사이버폭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바로 알고,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같이 사이버폭력으로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피해자 중심의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의 감시·피해자 지원 체계가 부족해 고통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2024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1월 21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8590명,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보호자(학부모) 38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의 정도를 질문한 결과, 64.1%가 '고통스러웠다'고 답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39.9%였다. 2021년 26.8%, 2022년 38.8%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52.2%는 '학교폭력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48.8%는 가해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

특히 보호사 인식조사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자의 40.6%가 가해 측으로부터 쌍방신고를 당했다고 답했다.

푸른나무재단은 "최근 학교폭력 현장은 갈등 및 법적 분쟁의 온상이 되며 점차 해결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모습"이라며 "학교폭력의 분쟁 과열 현상은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만한 해결과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제도적·환경적 지원체계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는 피해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와 가정의 정신건강, 경제 및 관계 등 전반적인 어려움도 초래했다.

전국 보호사 인식조사 결과에선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자의 98.2%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경험한 비율은 73.4%에 달했다. 학교폭력 피해 이후 부부 갈등과 사회활동 위축을 경험한 비율도 각각 63.3%, 78.0%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가정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정서적·경제적·법률적 지원을 포함하는 피해학생 보호자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은 지금도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복합피해를 유발하는 등 하루가 다르게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학교폭력 관련 정책을 개편했으나 아직 제도 정착의 초기 단계에 있어 변화의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자 대상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사업 도입 ▲경제적 부담, 관계 위축 해소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사이버폭력 피해자 위한 즉각적인 보호조치 담보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유해 콘텐츠 감시 활동 강화 및 민관 협동 핫라인 구축 ▲플랫폼 기업의 '디지털 시민 교육' 통한 사회공헌 참여 제안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