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의료계가 정부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 의개특위 추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의료계의 반발 속에 출범해 태생부터 의료계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의개특위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개특위 추진을 통해 ▲인력수급 추계 기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원면허제 ▲필수의료 투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 통제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모두 의료현장과 큰 괴리가 있고, 그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무책임한 제안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계를 옥죄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들을 앞세우는 등 이는 강압적이로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 추진과 다른 점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계 단체 불참 지적에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에 이미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얕은 수법으로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의료현장을 대변하거나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보건복지부의 뜻을 따른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정부는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의료계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말고, 9·4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의료계의 신뢰를 짓밟는 일방적 정책추진의 중단과 함께, 의-정간 양측이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