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4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당장 긴급한 유급병가 비용을 지원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해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의 법제화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은 27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은 아파도 전혀 쉴 수 없는 사회라는 점은 팬데믹 시작부터 지적됐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당장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감염병 시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사회정책을 촉구한다"며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도입으로 아플 때 쉴 권리 보장 ▲감염병 진단과 치료를 국가가 책임질 것 ▲감염병과 같은 필수의료 해결책인 공공병원 늘리고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은 병원에 의사도 부족하고, 치료제 도입도 늦어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 긴급하게라도 유급병가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혀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많은 직장인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하고 심지어 의료진들까지 기침을 하며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싼 검사비용 때문에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검사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감시와 예방, 진단과 치료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발언을 통해 "정부가 독감이 아닌 것을 독감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산을 삭감하고 사회적 안전장치를 해체하고 사람들을 살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며 "부자감세 하느라 세수펑크가 났다고 하는데 그 고통을 서민들에게 떠넘기기 위해서"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감염병 대응을 원칙대로 해야 한다. 감염원의 격리,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취약한 사람들의 보호, 병실 확보가 그것이다"라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 도입, 진단과 치료의 국가 책임, 공공의료 확충으로 사람들을 살릴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수 펑크를 무릅쓰고 초부자 감세 정책은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지원은 최대한 줄이는 정부,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며 "정부는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부터 책임져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제 공급난을 조속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