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를 목적으로 개설된 22만명 규모의 텔레그램 채널이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온 가운데, 지난 25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 게재된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 명단에 다수의 중·고교가 포함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초등학교까지 피해가 발생했고, 학생과 교사를 가리지 않고 불법합성물 성범죄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교육 당국은 즉각 전수조사를 착수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27일 성명을 내고 "상황을 인지한 후 긴급 점검한 결과 일부 학교는 실제로 피해 사실이 확인돼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관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 보호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 교육부 차원의 전국 초·중·고교 대상 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 파악 및 전수조사 등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부 양형 기준이 소폭 강화됐을 뿐,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함정 수사를 허용하거나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관련 법안은 완비되지 않았다"며 "국가가 방치한 디지털 성범죄는 온갖 혐오와 성적 대상화를 거름 삼아 사회 이곳저곳으로 전이됐다. 이제는 학교에서까지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추악한 마수를 뻗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 명단에 올라온 학교들은 사안 파악에 나서 위센터 등 상담 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어느 학교에서 얼마나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조차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 학생 지원과 생활지도 업무를 맡은 교사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등의 방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이 매우 우려스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학교 구성원 대상 불법합성물 성범죄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 마련 ▲전국 초·중·고교 대상 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파악 및 전수조사 착수 ▲피해자 회복, 법률 지원, 디지털 기록 삭제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책 마련 ▲피해 학교 대상으로 교육청 차원의 대응팀 구성, 사안 처리 지원 ▲학교 구성원 대상 불법 합성물 성범죄 대응 위한 지침, 근절 방안 마련 ▲포괄적 디지털 성폭력 대응 계획 마련, 각 부처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이행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