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게재된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명단에 다수의 학교가 포함돼 큰 사회적 충격을 줬다. 전국 학교에서 학생, 교사, 교직원 등이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례는 무려 5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안 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는 즉시 긴급 점검과 실태조사에 착수, 지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2492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자신의 사진으로 불법합성물이 만들어진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한 직접 피해자는 29명(교사 16명, 학생 13명)이었다. 

불법합성물 제작 및 관련한 협박을 주변 사람을 통해 전달받는 등, 간접적으로 경험한 간접 피해자는 총 488명이었다. 구체적으로 교사 188명, 학생 291명, 교직원 9명이다.

전교조는 "집계된 직간접 피해자는 교사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 9명 등 총 517명이다. 전체 응답자의 20%에 육박하는 비율로 현재 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불법합성물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며 "전국적 범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 큰 충격에 휩싸이고 교육 활동에 혼란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불법합성물 관련 협박 범죄에 노출된 사건은 교사 6명, 학생 8명 등 총 14건 파악됐다.

전교조에 따르면 현재 중학교 5명, 고등학교 5명, 유치원 5명, 특수학교와 기타 등에서 각 1명이 불법합성물 관련 협박 피해를 겪고 있었다. 

수사와 사법 절차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에서 다수의 학교 구성원이 불법합성물 성범죄를 다루는 경찰 수사와 사법 절차에 심각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결과도 도출됐다.

본인이나 타인이 겪은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에 대해 적절한 수사와 합당한 사법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38.4%가 '매우 아니다'라고 답했다. 23.9%는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전체의 62.3%는 수사의 적절성과 사법 절차 합당함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피해자 지원 대책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문항해선 76.4%가 '범정부 차원에서 유포 영상 삭제 지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교육부, 교육청 차원 신고 및 상담 지원 체계 구축, 피해자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72.4%)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 위한 행정·재정 지원(57.6%)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발 방지 대책 중 최우선 과제를 묻는 문항에서는 '불법합성물 소지 및 시청 시 처벌 규정 신설, 유포 시 처벌 규정 강화'가 82.1%로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교조는 "실질적으로 불법합성물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선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에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현재 유포시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 형량을 강화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가적인 재난 상황을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관련 대책 수립과 예산 반영에 나서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가해 게시글 삭제에 나서는 것이 아닌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관련 게시글 삭제 조치와 엄중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