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국민 폐해 확실한 정책 모두 폐기해야"

사진=대한의사협회
사진=대한의사협회

[뉴스클레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대 증원 백지화'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9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를 발표, "정부는 하루하루를 넘기기 위한 땜질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국민 폐해가 확실한 정책 모두를 폐기하고, 의료정상화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추석이 끝이 아니다. 응급실만의 문제도 아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에 대학병원들의 진료는 한계에 달했고, 남아있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며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전공의들의 복귀다. 2025년을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증원을 강행하면 내년부터 수년간 의대와 수련병원의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증원을 강행한다면, 내년부터 수년간 의대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현재 정원인 3000명의 2.5배인 7500명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의대증원 이외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올해 졸속으로 통과시켰거나 진행 중인 정책들을 백지화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이 전부가 아니다.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철회도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며, 전공의들의 복귀 조건이기도 하다"면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는 의료소송 위험을 낮추는 방안 등 방향성 면에서 정부와 의사들이 공감하는 내용도 있다. 그렇게 의견이 가까운 주제들부터 논의하고 먼저 도입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의료농단을 유발한 책임자들을 향후 모든 의료 정책 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파탄난 의정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전공의들이 돌아와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순리와 합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믿는다. 국민들께서 정부에게 순리로 돌아올 것을 요구해 주시기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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