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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5년째 5000억대 의료 손실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공공병원을 살리는 재정 대책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이후 붕괴 위기에 처한 지방의료원,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한 공공병원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1월 예산 국회는 공공병원을 살리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 발표되고, 9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위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의료체계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에 관한 내용은 매우 부실하고, 지역완결 의료체계 중심축으로 지방의료원 등 2차 공공병원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료개혁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2차병원)을 방치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혁만으로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5년째 5000억대 의료 손실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외면하는 경영난으로 누적된 차입금이 1262억원이다. 올해 새로 발생한 차입금이 310억원이며 한 해 이자로만 40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처럼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하고 지방의료원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예년 수준의 예산을 끼워 넣고 ‘2025년 의료개혁 예산’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비 예산은 1023억 원이다. 2023년도 예산 987억원에서 2024년 810억원으로 117억 삭감한 것을 감안하면 2023년에 비해 겨우 46억원 늘어난 것으로 기존 예산을 복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료원 운영비로 편성된 내년 예산은 441억원으로, 올해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예산 438억원 수준이다. 국가 예산으로 지방의료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기존의 태도에서 ‘운영비’로 명시하여 예산을 편성한 그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장 시급하게 지방의료원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이 획기적으로 편성돼야 한다. 또 국가가 투자수익률이 낮아 민간이 기피 하는 지역 필수의료를 지방의료원에 맡긴 만큼,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불보상체계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앞 집중 행동, 국회 토론회, 집중 투쟁 등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공공병원의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보상체계 등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